김해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김해시는 2023년 8월 15일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했으며 오는 10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4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오는 2027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 위치 :  김해시 율하동 455번지 일원

■ 규모 :  277,039㎡

■ 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사용방식

향후계획

• 2023. 3.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시→제안자)
• 2023. 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제안자→시)
• 2023. 5.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
• 2023. 10. :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포함) 지정
• 2024. 6. :  실시계획인가
• 2024. 10. :  착공
• 2027. 12. :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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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조정(안)

사업지 위치

김해시 율하동 455번지 일원

 

 

학생 발생율

김해 율하구관동지구 학생 발생율

초등학교 학생 배치

가. 반경 1.5km 이내 인근 초등학교 중 율하초, 수남초가 적정 통학거리인 1.5km, 도보 30분 기준을 충족하나 현재 율하초는 51학급, 1,250명, 수남초는 61학급 1,541명으로 촉과대학교로 추가 학생 수용은 불가능하며, 그 외 초등학교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보통학이 불가하므로 인근학교 분산배치 불가

 

나.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규모(3,369세대)는 율하구관동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학교설립 여부에 따라 학생 배치 판단 가능

 

다. 공동주택 세대당 학생수는 세대수, 주택의 크기에 따라 산출하므로 율하구관동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 면적(14,507㎡)은 지구 내 공동주택 3,369세대(금번 제안한 주택규모에 따른 세대수)에서 적용되는 학생 배치에 적합한 면적

 

라. 또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필요하나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존의 강화로 학교설립계획의 중앙투자 심사 승인 비율이 낮으므로 장유 지역 내 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 중인 초등학교의 신설대체이전 등의 검토 또한 필요

중학교 학생 배치

제14학교군(장유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 및 인구 유입으로 중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 배치시설 여육가 없으므로 인근 학교 증설 등 학생배치시설 필요

유치원 학생 배치

초등학교 설립 시 3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 신설이 필요하며, 향후 유아 수 감소, 지역 내 개발추이, 공급유치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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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인접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지를 동측으로 변경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